공적주택 중에서도 분양보다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분양과 임대주택을 일대일(1:1) 비중으로 공급하기로 계획했다면 새 정부에선 임대 비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즉, 집을 사는 것보다 '사는 곳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이는 예산 배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분양 지원은 올해 1조4741억원에서 내년 4295억원으로 70.9%나 감소했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출자 금액은 8조3274억원으로 올해의 2조9492억원보다 182.4% 급증했다.
즉, 집을 사는 것보다 '사는 곳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이는 예산 배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분양 지원은 올해 1조4741억원에서 내년 4295억원으로 70.9%나 감소했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출자 금액은 8조3274억원으로 올해의 2조9492억원보다 182.4% 급증했다.
그나마 마지막 공급의 희망줄인 3기 신도시도 민간분양 전부 없애고 임대/토지임대부 로 전환한다함
주택공급절멸이 목표면 성공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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