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잘알 있어?? 도움이 너무 간절해..

혹시 장난 아니고 진짜 법잘알 있어? 도움이 너무 간절해… 여기 직군이 다양하게 있길래 물어바.. 

[익인1]

ㄱㄱ

[글쓴이]

내가 900만원 사업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보니깐 전과범이더라구? 전에 아동학대로 애 방치죄+ 비슷한 사기로 1000만원 이상 사기쳐서 1년 넘게 빵에 갔다오고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인걸로알고있어 근데 이러면 고소했을 때 이 사람 징역형 확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 900만원 포기하라해서 거의 반포기했는데 진짜 아예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못 받는걸까?

[글쓴이]

이거 내가 국선변호사 만나서 얘기했는데 방법은 보이스피싱이랑 똑같다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랑 얼굴 보고 논적도 딱 한번 있거든… 그래서 애매하다고하시고ㅠㅠㅠ 이전에 피해자들 원금도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데..

[익인1]

집유 기간에 또 범죄면 징역갈 확률이 높지 확정이라고는 말 못해 --> 이건 판결 나기 전까지 변호사도 확답 못 해줘
돈은.. 아마 못 받을 확률이 높다ㅠ

[글쓴이]

하 …. 알겠어 고마워..

[익인2]

돈은 일단 형사고소하면서 배상명령 같이 신청해(그럼 따로 민사안걸어도돼) 집유기간에 범행한건 맞는데 쓰니가 고소한 범죄가 실형까지나고 그에더해 종전 집유받은 범죄 집유기간내에 쓰니 고소건 확정까지돼야 종전 집유실효로 그것까지 이어서 사는거고 이번 범죄가 실형안나오면 의미없음 (실효요건이안됨) 위에 쓴걸로만 보면 보이스피싱은 아닌거같고 사업사기로 일단 고소부터해. 경찰서가서 고소장내면 죄명은 수사관들이 수사개시하면서 정하는거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