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대학 입시 막는거 진짜 모순이 많구나

성범죄하고 자퇴한애는 아무 문제없이 이번에 대학갔네 ㅋㅋㅋㅋㅋ

[익인1]

대학 재량이라 가런가

[글쓴이]

아니 시스템 적으로 전과를 알방법이 없으니 전과자는 그냥 아무 제약없이 대학갈 수 있어

[익인1]

아 전과
이거는 학폭으로 대학 입시를 막는 부분의 모순이 아니라 전과자의 학업의 자유 쪽 아닌가

[글쓴이]

그니까 모순이지 ㅋㅋ 차라리 전과 수준으로 학폭을 저질러 버리고 학교 그만두면 오히려 대학가는데 이득이니까

[익인1]

성범죄로 학폭위 가고 자퇴하면 기록 안 남아?

[글쓴이]

1에게
성범죄는 아예 강력 범죄라 바로 경찰신고 하고 학교에선 오히려 법적 분쟁이라 아무 간섭도 못하지 더군다나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면 더더욱 그렇고

[익인1]

글쓴이에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전과자는 학업의 자유 보장해줘서 입학이 되는데 학폭은 왜 안 되지?
아니 학폭이 대학 못 가는 건 찬성이긴 한데 이쪽으로 따지니까 또 복잡하네

[익인2]

모순 많아도 없는것보단 나음 세부적으로 더 고치면 되겠지

[익인3]

그치 자퇴한 기록만 남고 전과는 학교가 모를거아냐

[익인3]

그래서 자퇴보단 퇴학처리가 돼야하는데

[익인4]

근데 학교는 가도 어차피 빨간줄 생기면 나중에 취업힘들지않어?!

[글쓴이]

소년범 전과는 그 어떤 사회적 패널티가 단 한개도 없어 그 어떠한 기관에서도 조회못하고 심지어 피해자도 가해자의 기록을 조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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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정고시도 수시있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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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입시관련 일하고 있어서 덧붙이자면 검정고시 학생들이 학종 쓸 수 있는 전형도 있긴 해ㅇㅇ

근데 미달 아니고서야 거의 대부분이 떨어짐

[익인6]

본문 사안은 학폭이랑 관련 없는거같은데 학폭은 학폭대로 그렇게 처벌하는게 맞는거고, 범죄자는 이제 각 학교마다 규정을 만들면 되는거고

[글쓴이]

못 만들지 범죄조회 자체가 불법이라

[익인6]

앞으로 지원할때 범죄조회제출서랑 같이 내라고 하면 되는거 아님? 취업할때 준비하는것처럼 하면 아무 문제 없을거같은데

[글쓴이]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야 ㅋㅋㅋ

[글쓴이]

취업할때 범죄경력조회서 내라고 하는것도 불법이구

[익인6]

그걸 합법화하면 되는거잖아 실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직종이 있는데 그걸 대학교도 포함하면 되는 부분인데 뭐가 문제야 해결할수잇는 문제인데

[익인28]

6에게
그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어
그리고 재사회화 사회교정시스템을 따르는데 그렇게해버리는 순간 주홍글씨효과로 사회복귀는커녕 더 극으로 치달을수있고

[익인7]

그게 모순인가?걍 다른 분야같은데

[글쓴이]

난 모순이라고봄 학폭을 더 쎄게 저질러서 형사처벌 받을 정도가 되면 오히려 대학을 갈 수 있게됨

[익인1]

모순이라기보단 입법의 미비로 생긴 허점이지
뭘 말하고 싶은지는 다들 이해하는데 모순이라는 단어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듯

[익인7]

그니깐 모순의 뜻을 잘 모르나?그냥 허점이 있다 아직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하던가

[익인7]

아니 이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을 억지로 설정한거 같은데 보통 소년범은 중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 입시에서 판단하는건 생기부에 어느 정도 수위의 학폭 기록이 있느냐 아니야?애초에 대학에서 거를 정도의 형사처벌 학생은 기록이 남아서 수시나 특정 과에서 이미 거르잖아

[익인7]

이제 처음 학폭 가해자들 막은거니깐 서서히 그런 쪽으로 제한두는 학교가 생겨나야하는거지

[익인8]

모순이라기보다는 보완할 점이 많은듯
이제 막 시행됐으니까 보완해서 쓰니가 말한 부분도 막혔으면 좋겠넴

[익인9]

2222 모순은 아닌거같은데

[익인17]

333

[익인10]

A는 봐주는데 B는 왜 안봐줘? 난 이런 논리가 너무 싫어. A도 처벌받아야되 이게 맞지 않아?

[익인11]

2222 ㅋㅋㅋ

[익인12]

33

[익인13]

4

[익인14]

5

[익인15]

6

[익인22]

에휴 이렇게 맥락 파악 안되는 애들이 많구나 https://www.instiz.net/name/65372124

[익인10]

니 얘기 하냐? 덧붙여 링크 글 정도면 학폭 맞다고 생각함. 본인귀에까지 들어갈정도로 쌍욕에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하다 여자애 밀치기까지 해놓고 난 잘못없음이 맞냐?

[익인22]

그 밑에도 여러 댓글들이 있잖아...이게 학교 였으면 니가 내 의견 선동한걸로 니가 학폭 가해자 되는거야

[익인10]

너야말로 내 댓글 이해못하고 다른 얘기로 선동하는거 같음

[익인18]

너 얼마전에도 이 글 올리지 않았음? 아닌가

[익인19]

근데 학폭이나 전과로 대학입시 막으면 더 나쁜 길로 가면 어째?

[익인20]

그냥 떼법이야
현실 학폭이 드라마나 웹툰 같은 미디어에서 만든 더글로리 같은 애들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끼리 싸우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반격하다가 휘말리는 경우도 많은데

[익인22]

https://www.instiz.net/name/65372124?page=1&category=1

너 글 보고 나도 글 하나 썼어 나도 어떻게 오늘 커뮤돌다 보고 좀 생각 깊게 해보게된 계기라서

[글쓴이]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이건 나도 좀 진짜 생각 많이 하게 된다

[익인24]

학교가 나빴네 제대로 처분하지

[익인25]

이번에 조진웅땜에 알게됐는데 소년범들은 미성년의 사회적 낙인방지와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이유로 아예 기록열람이 불가능하다던데. 그렇게 보면 학폭은 미성년이 아닌것도 아니고 좀 모순적이긴하다고 생각하긴했어.특히 요새는 그냥 친구들끼리 싸워도 학폭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아서 좀 보완될 필요는 있는듯.

[익인26]

엥 전과를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