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57명 사상자 낸 실화자 2명, 집행유예...????????? | 인스티즈](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60116/9386994982_486616_dc52c3d1649db4093de79940b83f95b7.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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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유발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묘 또는 부산물 소각 등의 피고인들 행위와 산불 간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로 집계되고, 3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게 맞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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