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 사상자 낸 실화자 2명, 집행유예...?????????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유발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묘 또는 부산물 소각 등의 피고인들 행위와 산불 간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로 집계되고, 3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게 맞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익인1]

저러니까 경각심이고 뭐고 걍 튀고 보지ㅋㅋ

[익인3]

2 법이 안무서우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익인2]

아아... 스트레스...

[익인4]

인과관계가 왜 증명이 안되는거지? ㅠ 증거가 없나??

[익인8]

불이 크게 나면 증거품도 다 타버렸을 가능성이 높을 듯 심지어 성묘 후 물건 태우려고 한 거면 라이터로 불만 붙이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라이터에 지문이 있어도 그게 방화 목적이었는지 담배 피우려던 건지 증명하기 어렵잖아 ㅠ 이래서 화재가 무서움

[익인5]

나라 법 참ㅋㅋ

[익인6]

이럴바에는 판사들 다 옷 벗고 국민재판제 도입해서 판결 내리는게 더 나을듯

[익인10]

222

[익인7]

범죄자 살기 참 좋은나라~~

[익인9]

초범이라 감옥넣긴 힘들듯...

[익인11]

판사 Ai 대체 시급하다 진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