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어느쪽으로 추정함?
도용이다
도용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멩키로 도용이 아니다로 추정함?
아니면 전자의 경우가 많으니
불확실한 경우는 도용으로 추정함?
님들 의견이 궁금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