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단 살인이 나쁜거 같은데 왜 살인보다 형량이 높아?

살인 해서 10~20년 받는데 성범죄로 30~40년 받는거 보면 이게 맞는 문제인가 싶긴함 성범죄로 30~40년 받는것도 이상하다 생각도 들고 살인으로 10~20년 받는것도 문제라 생각함 둘이 형량 바뀌어야 할거 같은데 

[익인1]

살인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성범죄는 살인보다 계획적인 면이 있긴함

[글쓴이]

그래도 계획했든 안 했든 살인이 더 심한 범죄인데?

[익인1]

그런가? 오히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마인드가 더 위험하지 않음?

[익인2]

판례를 봐야할듯 성범죄로 3-40년이면 보통 심했던게 아닌 것 같은데

[익인2]

살인도 계획 살인이면 형량 엄청 늘어나지

[익인3]

실수로 툭 쳤는데 사람이 죽을 순 있지만 실수로 옷벗기고 성기 넣었다는 말이 안되니까

[글쓴이]

실수로 툭 쳤는데 사람 죽는 경우를 말한거겠어? 애초에 툭 친다고 사람 안 죽어요 교통사고 나면 다 죽게?

[익인3]

성범죄도 조주빈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많이 받지 대부분 미성년자여도 10따리던데

[글쓴이]

미자가 살인하면 10년 안 나올걸

[익인4]

40년 받은 성범죄 사건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형량 받을만한
특수한 이유가 있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