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외국인도 달라" 인권위진정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7721?sid=102

참고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등은 고유가 지원금 대상이고

이외에 체류자들이 제외되는건데 그것도 차별이라며 외국인들이 인권위에 진정서 넣는중

[익인1]

ㅎ...

[글쓴이]

나라 망해가는중

[익인2]

인권위 진정이야 넣으면 넣어지는거고 설마 저런걸 받아주진 않겠지

[글쓴이]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익인2]

진짜 정부가 받아주면 오반데.

[익인3]

근데 외국인들도 체류 중이면 세금 내는 거 아님? 그럼 주는 게 맞지

[글쓴이]

저 외국인들이 주장하길 "외국인 178만명이 제외 대상이다" 라고함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110만명임 놀고먹는 애들도 달라는거임

[익인3]

ㅇㅎ 놀고먹는 애들은 제외하고 세금 내고 일하는 애들은 주는 게 맞지 뭐 ㅋㅋㅋ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홀 가서 코로나 터졌을 때 락다운으로 일 많이 잘렸는데 일하던 워홀러면 지원금 주는 나라 많았으니

[글쓴이]

1. 한국인 영주권자(PR)·장기 정주자

호주 사회보장 자격이 있으면 JobSeeker(실업 지원금), 일부 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이어도 영주권자면 사실상 호주 거주자 기준으로 지원 가능성 높았습니다.

2. 한국인 임시비자 소지자 (학생비자, 워홀, 임시취업비자 등)

대체로 연방정부 재난지원금·실업지원금에서 제외됐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당시 공식적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많은 뉴질랜드인

[익인3]

미안한데 내가 그때 호주 살았고 난 지원금 받았었음 ㅇㅇ

[글쓴이]

3에게
그래 ? 그럼 gpt는 왜 저리말한대

[익인3]

글쓴이에게
Gpt를 왜 믿음 할루시네이션 개심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3에게
실업급여 받은게 아니라 지원금 받은거야? 실업급여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주고있는데

[익인3]

글쓴이에게
실업급여가 아니고 코로나로 타격 받은 사람들 락다운으로 출근못하게됐거나 그런거말한거임 지원금 개념 맞고 ㅇㅇ 그리고 실업급여도 주면 저런 지원금도 당연히 줘야 맞는 거지 저런 지원금이 세금에서 나오는건데 그사람들은 세금 내고 일하는 합법 노동자잖음;

[글쓴이]

3에게
특별 실업급여 느낌인가보네
나도 세금내는 사람이면 주는게 맞다고 보긴함 다만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가서 받을 수 있을때만

[글쓴이]

3에게
같은 맥락으로 난 진짜 이해 안가는게 차등없이 외국인한테 선거권 주는거거든 우리나라사람 중국가서 선거못하는데 얘네는 왜 우리나라에서 지들 국가에서도 못하는 선거 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