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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공급 대책은 같이 가야 하는 문제임
공급이 늘어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대출 규제해야 레버리지 과하게 땡겨서 감당 안 될 집 사려는 사람들 (투기)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야가 계속 바뀜 한 정당이 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게 연속적으로 가지고 않고 매번 여야여야가 됨 (정당이 바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흔적 지우기 하고 ㅇㅇ)
규제&공급은 장기적인 플랜임 집 이만큼 지을게! 그러니까 일단 투기하지 말고 기다려! 이건데 이게 4년의 한 정권 안에서 가능할 수가 없음 다음 정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바톤 터치 받아서 그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규제하면 국힘이 민주당 정책 지우기로 규제 싹 풀고 민주가 다시 국힘 지우기로 규제 시작.... 다른 정당이어도 이런 장기적인 시장 문제는 정책 기조를 발 맞춰서 같이 가야 하는데 ㅜ
장기적으론 규제해야 하는 게 맞음 전세 제도부터 그렇고 우리나라 부동산(집)은 거주지가 아니라 투자 자산이라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생각함

근데 지금 4년마다 규제 했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니까 매수자는 조급해지고 빨리 사야 할 것 같고 사두면 다음 정권 때 규제 풀리겠지 기대하고 그라서 도돌이표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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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세금규제하고 공급막아서 가격은 보합이고 그럼 세금은 많이걷히고 ㄷㄷ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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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니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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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희소성은 유지하면서 세금은 마니걷으려는느낌 핵심지 재개발에 공공주택넣어놓는건 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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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건 핀트 다르긴 한데 나도 비혼 1인 가구라서 공공 말고 민영도 많아졌음 좋겠긴 함 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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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박원순 9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다 틀어막은 결과가 지금 나오는거지
가장 웃기는건 분명 실패하는 게 확실한 부동산정책을 반복한다는 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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