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올 일 없는 사형수/무기징역수나 30년 정도의 장기 복역수들한테 신상공개는 의미가 없지 않음? 혹여나 가석방돼서 나와도 이미 얼굴도 변했고 사람들이 신상도 다 까먹었을텐데?

오히려 피의자 가족들만 괴롭히는 연좌제 아닌가?

그나마 너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얼굴 팔린다 같은 범죄예방효과? 근데 감옥가는 것도 염두하고 범죄 저지르는 마당에 그걸 신경쓴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뉴스 보고 화난 사람들 민심 달래기 용 말고 의미가 있나 싶음. 차라리 현행범들 사형때리는게 더 낫다고 봄

법의학자들 중에 신상공개 효과있다는 의견도 없음

[익인1]

피의자 가족들 걱정을 왜함 그리고 신상공개 처벌의 연장선인것 같음

[익인2]

신상공개를 하면 예비 범죄자들도 찔리겠지
뭔 생각이 이렇게 짧냐 얘는

[익인2]

피의자 가족은 얼어죽을;

[글쓴이]

난 나름 근거를 들여서 썼는데 무조건 비꼬기만 하는 너가 생각이 더 짧다는 건 알겠음 ㅇㅇ

[익인2]

그게 근거라고 생각하는 전제부터 틀려먹음

[익인3]

그럼 반대로 가리는 이유는 뭐야

[글쓴이]

차라리 현행범 한정 전부 공개하던가 ㅇㅇ
그냥 어쩔 땐 가리고 어쩔 땐 공개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음

[익인4]

그게 공개처형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익인5]

괘씸하니까 그렇게라도 단두대올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거지 머

[글쓴이]

결국은 괘씸죄다?

[익인5]

죄는 그사람이 명확하게 저지른 죄가 따로있는데 뭔 괘씸죄 괘씸죄는 다른때에 쓰이는거임...

[익인6]

물리적 사형도 사형이지만 사회적 사형도 사형이지

[글쓴이]

이미 강력범죄자는 사회적 사형과 맞먹지 않나? 그리고 무기징역은 나올일도 없자너

[익인7]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피의자 가족 까지 생각해줘야돼?

[글쓴이]

그니까 그 신상공개의 목적이 뭐냐니까 피의자 가족 손가락질 말고는 아무런 효능이 없자너

[익인7]

공개처형같은 의미아니야? 신상공개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알려질 죄를 저질렀으니까

[익인8]

얼굴 알려서 재범 방지 + 죄지으면 신상공개 될 수 있다는 경각심

[글쓴이]

1. 장기복역수 및 무기징역수는 재범 방지 의미가 없음.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다고 재범이 방지되나? 얼굴도 이미 변했고 몇십년 뒤면 사람들 관심도 식었을텐데?
2. 강력범죄자들이 정말 신상공개가 무서워서 죄를 안 저지를까?

[익인8]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9149
너같은 의견도 많긴 하네

[글쓴이]

ㄱㄴㄲ 나도 기사 보면서 든 생각인데 다들 피의자 가족 옹호니~ 이러면서 비꼬기나 하고 ㅋㅋㅋ
뭐 커뮤가 그렇지 뭐

[익인9]

다른얘긴데 나 그쪽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아버지or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악마같은 애가 나올수가있지? 라고생각하는경우 종종있어 뭐집에선 다를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런애들 형이나 동생이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사과하시는거 보면 가족들도 피해볼거같긴해

[익인10]

얼굴 공개함으로써 비슷한 범죄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도 있을테고 추가적인 제보같은걸 받을 수도 있고 시민들 알 권리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강호순 같은 강력 범죄자들은 아직까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tv에 사진도 많이 쓰이던데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나이들어서 나온다고 해도 누군가는 알아볼 가능성 있고 자기도 신상공개됐던거 아니까 최대한 사리고 다닐거라 생각함

[글쓴이]

1. 현행범 체포했는데 추가적 제보? 아직 잡지 못한 용의자 몽타주를 배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
2. 강호순 같은 강력범죄자는 못나와서 의미가ㅜ없음

[익인10]

모든 강력범죄자가 무기징역은 아닐 수 있으니 출소 가능성을 아예 0으로 둘순 없을거 같고 사회적 경각심 목적으로 공개하는 역할도 있을거 같음 근데 너처럼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지 뭐 사형도 여러 의견이 있듯이

[글쓴이]

경각심 목적+피의자에게 피해자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면 형량을 강하게 주던가 사형을 때리는게 낫지 얼굴공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게 내 생각임. 피해자 가족들도 30년 징역+얼굴공개보다 사형을 더 선호할걸?

[익인10]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 되지 않는데다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별 불편함 없이 지낸다는 소리도 들려오니 피해 유가족 입장에선 신상공개라도 원할 것 같아 쨌든 나도 신상공개보단 사형이 낫다는 입장이야 뭐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갈리겠지만..

[익인11]

진짜 답없는 애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