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진짜 무지성 판사나 재판부 욕 많은 거 같음

다 판례가 있고 이유가 있는건데

무조건 우기고 보는 듯

물론 일부 판사들은 좀 괘씸한 경우 있긴한데

아무리 정당방위라 해도 살인에 무죄 왜 구형 안했냐고

찡찡거리는 거 보면 한숨 나옴

[익인1]

형법 개정합시다~~~~~

[익인2]

생명보다 중요한 보호법익은 없기에 살인은 정당방위 성립 안됨

[글쓴이]

ㄹㅇ 살인인데 어케 무죄를 주냐고… 집유 줬으면 충분히 상황 감안해준 거 아닌가

[익인2]

ㄹㅇ

[글쓴이]

살인에 죽을만했다고 무죄주면 걍 죽이고싶은 사람 이유 만들어서 죽여놓고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겟음

[익인3]

저번에 강간이 사형 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강간범 옹호자냐는 얘기 들었움ㅋㅋ 그 후로 걍 댓글 안 달아ㅋㅋ

[글쓴이]

진심 말 통함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강간이 사형이면 강간하고 걍 죽여버리는 경우가 더 늘텐데 상식적으로 강간이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게 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