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노사가 참석하기로 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담판 기회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도 배수진을 치며 양측에 대화로써 마침내 해결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지들이 뭔데 노조의 합법적 권리인 파업을 방해하는건지?? 노동자 개무시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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