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원청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하는 거 아님?

하청한테 이야기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면 뭐하러 노조만드나...

그렇다고 타고타고 반영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노봉법이라는게 언급은 됐겠나 하는거지 원청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가이드라인 제대로 없는 건 실책 맞음 근데 애초에 전달 잘되고 조금 밸패가 잘 됐으면 그럴 일도 없지 않나? 귀족노조 하나 무섭다고 정작 필요한 쪽은 어떤 보상도 못 받으면 ㅋㅋㅋㅋ

노봉법 자체가 악법은 아니라고 생각함 난.

다만 많이 허술해서 악용여지가 좀 보이는 건 맞고 그건 욕먹어야함

[익인1]

왜 이야기 할 수 있어야함? 그럼 원청은 하청하고 계약하고 하청 노조한테도 줘야해? 그럼 하청 왜줘?

[글쓴이]

막상 업무에 들어가보니 원청의 요구사항이 무리라면 하청업체가 원청에게 과연 제대로 이야길 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또 그게 안된다면 하청업체에서 임의로 이를 완화했을 때 원청이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아예 그것도 못 하지 않음? 하청 입장에서는 중간에 껴서 전달하기 힘들고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해봤자 원청에게는 제대로 데미지도 안 들어가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익인1]

일하라고 잡아다 강요하는게 아니잖음 막상 들어가서 힘들면 그만두는거지 그거 반복하다 사람 못구하면 조건을 개선할거고

이거 그냥 기본적인 시장/자본주의 작동원리 아님? 원청이 법에 위배되는 요구를 했다면 현존 노동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함

결국 그냥 돈이잖아 거기에 왜 노봉법 씩이나 필요한건데?

[글쓴이]

힘들면 그만둔다는 소리가 말이 쉽지 하청급업체 직원이 쉽게 결정할만한 부분임? "누가 칼들고 일하라 그랬나" 식 논리 아닌가? 일자리가 있어도 없는 거랑 다를게 없지 않음?
누군가 갈려갖고 넉다운돼서 계속 나가는 직장이면ㅋㅋㅋㅋ 그리고 사람 못 구하면 조건을 개선할거고? 그러면 SPC는 왜 공론화된 후에서야 조건을 바꿈? 나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란 단체를 안 믿음. 좋은 기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걔넬 기본으로 잡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걸 악용할 텐데

[익인1]

ㅇㅇ 그 논리로 시장/자본주의가 돌아감 그거 싫음? 그럼 채용/해고 모두 유연하게 하면 됨 미국 그렇게 잘만 돌아가잖음

하청회사 직원은 하청이랑 계약한거임 원청도 원청 자사 직원도 아니야 따질거면 계약 잘못한 하청 사장을 잡도리 해야지

[익인1]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지켜지는게 맞고 그건 현존 노동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 노동관련 법/기관은 언제나 노동자 친화적이였음

[글쓴이]

1에게
원청 규모가 클수록 여러 하청에 컨텍을 할거고 그 중 하나는 무조건 무리수인 계약을 받아들테지. 그 하나 막으면 안됨? 원청 너무 꿀빤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아 난

[익인1]

글쓴이에게
그럼 그 무리수인곳 직원들은 사장 노예라서 말도 안되는 조건 감당하면서 꾸역꾸역다님? 뭐하러? 이직 잘만함 요즘 조선소 가봄? 다 빠져나가고 사람 없어

[글쓴이]

1에게
울산 조선소는 그래서 외국인만 싸게 들어온다며

[익인3]

기업으로서는 예측을 할수없자나 하청이 또 어디에 하청주는지 이거 하나하나 수천개 하청 다 파악해야함? 경영의 예측가능성자체를 흔드는법임
이건 3개 악법조항중 하나일뿐이고 나머지도 심각..

[글쓴이]

이 딜레마를 가만히 두는 게 정답입 그러면? 어딘가는 꼭 손해를 봐야 한다고? 애초에 SPC부터 시작해서 블랙기업이 깔린 판인 한국만 아니었어도 손해라고 안 할 거 같은데

[익인3]

하나의 기업에 딸린 수천개의 하청에서 어디에서 쟁의할줄도 예측할수도없는게 법으로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걸까? 국가경제 영향미치는 법이면서 이런거 고려면밀히 안한거같은데..
Spc같은 블랙기업은 중처법그런거로 처벌강화하면 될일이고.. 중처법 취지정도만 되어도 이해하겠다 안전한 직장은 무조건 만들어야지.. 이건 노봉법하고 결이 다른문제고..
노봉법으로 노조들이 파업기조지속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해외나가고싶을걸? 경제도 생각을 한다면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 높여줘야지.. 해외는 하청이 쟁의못하자나 이나라에 누가 투자를 더 하겠냐

[글쓴이]

애초에 미국도 정권마다 다를 뿐 "어느 정도"는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왜 한국은 그 "어느 정도"마저 하면 안 됨? 그 투자 하나 때문에?

[익인1]

그 어느정도 인정하는게 고용자율화로 필요에 따라 인력 정리하고 자본 유동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

[익인3]

미국하고 비교를 하다니.. 미국처럼 고용유연화가 되어있는거도 아니고.. 게다가 하청 쟁의 인정해주는거도 원청에서 직접 통제하는 경우만 인정해줌.. 노봉법 처럼 답도없게 하청의하청도 할수있게두는게아니라

[글쓴이]

3에게
암튼 나는 원청이 너무 꿀빤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청구말고는 전혀 나는 인정못하겠어서

[익인1]

글쓴이에게
결국엔 답정너네 논리도 뭣도 없는

[글쓴이]

1에게
저게 논리지만 답은 정해놨어.
그럼에도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랄 생각은 없어 단지 난 손을 대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
뭐 내가 틀렸겠지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너희 시선에선

[글쓴이]

글쓴이에게
근데 나는 기업이 책임을 억지로라도 준수하게 만들어야만 노동자의 능률이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이라 달라지진 않을 거 같다

[익인1]

글쓴이에게
그렇게 믿고 밀어붙이던 서유럽 죄다 박는중임 노동자는 결코 절대선이 아니고 포퓰리즘은 한번 뿌려지면 최저치를 한도 끝도 없이 올림

[익인3]

글쓴이에게
파이를 키우고 경제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 이익이 증가할텐데 파이 조금 커졌다고 모두 갈라나눠먹자고 하는꼴같다 난..
원청이 많이 벌어야 새로운 투자 연구에 돈을써서 지속할수있지..

[글쓴이]

3에게
아무튼 익인 1/3이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 자체는 말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랑 다를 뿐. 뭐 틀렸다고 생각해도 상관 없으니까 내가 너네 생각 아예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만 알아주라.

[익인3]

글쓴이에게
그래 우리가 뭐 말한다고 바꿀수있는 결정권자도 아니고 의견이니 서로 의견다를수 있지 난이만 갈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