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공약 보고 뽑는 게 이상적인 건 맞음. 정치인 개인의 역량이나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거고
근데 현실 정치에서 정말 당을 떼어놓고 후보만 볼 수 있냐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음
특히 지방선거는 더 그런 게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그 공약은 발표하는 순간 실현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산과 조례를 거쳐야 함. 그런데 지방의회 다수가 다른 당이면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음. 반대로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이면 정책 추진력은 훨씬 강해지고
무슨 공약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공약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규모가 큰 공약일수록 더 그렇고
지하철 연장,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복지사업 같은 것들은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 결국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속 정당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후보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임
애초에 한국 지방정치 자체도 정당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지방의원과 단체장 대부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다음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아야 함. 그래서 지방정치가 지역 현안보다 중앙정치 논리에 끌려간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고, 실제로 정당공천제가 지방선거의 중앙예속화를 심화시킨다는 연구도 꾸준히 나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만 보고 뽑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님
오히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후보 개인의 행정 능력, 전문성, 도덕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 교통, 복지, 도시개발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은 결국 실무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영역이니까
다만 현실을 보자는 거임
정치는 개인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 안에서 하는 일이고 공약은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따내고 의회를 설득하고 행정조직을 움직여야 현실이 됨
결국 유권자가 평가해야 하는 건 후보의 공약뿐만 아니라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까지 포함한 능력 아닐까?
그래서 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볼 때도 사람과 공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당과 의회 구도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공약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실현 가능성 역시 공약만큼 중요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