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화, 그림, AI 등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가 나오는 가짜 아청물 시청 -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진짜 아청물과 동일하게 처벌.
현실에서 성인이 고등학생과 합의하고 성 관계 - 처벌 대상 아님. 심지어 과거에는 중학생도 합법이었음.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음란물은 불법이고, 현실에서 진짜로 음란한 짓 하는 건 합법? 기준이 너무 모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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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만화, 그림, AI 등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가 나오는 가짜 아청물 시청 -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진짜 아청물과 동일하게 처벌. 현실에서 성인이 고등학생과 합의하고 성 관계 - 처벌 대상 아님. 심지어 과거에는 중학생도 합법이었음.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음란물은 불법이고, 현실에서 진짜로 음란한 짓 하는 건 합법? 기준이 너무 모순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