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집시법 제 20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 을 명할 수 있다위 명령을 위반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이때 강제집행은 신체에 실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적인 힘이 동원될 수 있음
그래서 경찰이 무력 진압한 거지
막무가내로 국민들한테 공권력을 휘두른 게 아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함
물론 참정권을 침해한 것은 불법이고
마땅히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함
그거랑 별개로 불법 시위 진압에 대해서
탄핵감이다 민주주의 침해다 그러면서 물흐리는 건
본질을 벗어난 거임
와 오늘 김민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