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

정치 상관없이 해외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함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거라던데 전세 없애면 월세가 더 비싸질거라는거에는 공감해

해외만 봐도 한달집값이 엄청 비싸잖아...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싼 돈 월세 내가며 평생 돈 못 모으고 사는거야? 대도시에만 인구밀도가 높은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텐데 어떤 방식으로 집값 문제를 잡아가고있는지 궁금함

[익인1]

비슷함
능력없는(주거비용지출이 힘든) 사람일수록 도시에서 밀려남

[익인1]

내생각이지만 집값을잡은 대도시는 지구에 없다고 봄

[글쓴이]

그럼 그냥 이대로 양극화가 되는걸 지켜만 봐야하나?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익인1]

양극화라고 볼수도있고
그냥 대도시에 내집을산단 생각자체가 신기한게되는 그런식으로 흘러가지않을까
월세내고사는게 당연한거고 내집마련하면 그게 비범해지는

[익인2]

거긴이미 고착화 되어있어서 대부분 평생집사는걸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아 이미 자리릍 그렇게 잡아서... 우리나라가 팍팍하긴해도 아직은 사다리가있어

[글쓴이]

그래서 전세 없애면 사다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은데 전세사기가 문제니깐... 물론 맘먹고 사기치는 사람만 있다면 이악물고 잡으면 되지만 보통 전세금을 굴려서 이익을 보려다 예상치못하게 손해를 봐서 돌려줄수없는 상황의 전세사기도 많아서...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부동산 가격대비 소액에 세금 깨서 돌려주는거 같은데 전세를 유지한다면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한건지도 궁금하다 ㅜ

[익인2]

전세사기 발생 원인
빌라왕 사기사건이 터졌을때는 대략 무관심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다시 호들갑들이다.

그러나 지금도 뉴스는 피상적인 내용만 나열할 뿐 정리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의 무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강행 때문이다.

법의 취지야 어쨌든 임대인들을 악마화 하고 임차인의 권리만 급작스럽게 올려 놓으니 정상 임대인이 사라지고 사기꾼들이 나타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특히 빌라는 아파트처럼 소유로 인한 가치상승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량이 없다 보니 매매가 보다 더 비싼 전세들이 나타났다.

사기꾼들이 이틈을 놓칠리가 없다. 지어놓고 못파는 빌라들이 대거 전세로 나오고 부동산업자들과 사기꾼들이 짜고 지역의 전세가를 더욱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금융에 눈이 어두운 청년들이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는 집을 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것이다.

애초에 선순위 채권이 없는 집들은 경매가 된다해도 세입자가 입는 피해는 제한 적이지만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체납국세가 있는 경우등은 보증금을 한푼도 못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된다.

자살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인천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는 최우선변제 대상금 2,70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었는데 업자들은 전세금 폭등을 이유로 5% 상승 제한을 무시하고 세입자를 반협박하여 25%이상씩 올리면서 8천만원 상한 이상으로 보증금을 증액한 사례들이다.

세입자를 보호 한다는 법률이 실제 약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대표 사례다. 말 안 들으면 쫓아 낸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

선의를 포장해 지옥가는길을 만들어 버린 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서민의 죽음을 견인한 꼴이다.

[익인2]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은
1.근저당잇는집인지 확인
2. 매매가대비 전세가율확인
나같은경우
매매가1억인데 전세1억3천집같은건
거름. 전세가5천정도인곳으로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