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학교서 강의했는데 동감이되네

부장판사가와서 강의했는데 기억나는 말이

여러분들. 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정의? 정의는 과장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5천만개의 개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주관적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판사는 법대로 하는 판사입니다. 그것이 판사의 개인적인 주관을 배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본인이 매우 싫어하는 판결도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걸 뜻합니다.

본인이 내린 판결이 다 만족스러운 판사,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사는 성향따라 이래저래 갈리는 정치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너무공감이 됨

[익인1]

판사는 법대로 하는거고
그 법의 책임은 입법부가 지는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뭣모르고 판사 욕하는 사람들이 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