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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

현금성만 보면 한국이 선진국중 하위권이지만


교통비무료,전기세 통신비 할인,자동차세 면제,의료보험 추가 혜택 같이

공공요금 부담이나 자잘한 세금 인하해서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부담을 영구적으로 낮추는건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인것같음



북유럽같은 복지천국들도  현금성복자자체는

많지만 공공요금 면제나 생활부담 낮추는

혜택은 그리 있진 않음



그리고  현금성복지는 겉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많이주니 좋은데  지금같이 글로벌 경제위기시에는

삭감이나 칼질위험 있음 

지금 영국도 경제가 매우 안좋아

총리가 좌파인데도 경증장애인 현금성지원을

삭감했음


근데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공공성 생활부담  완화가

중점이라  경제가 안좋아져도 삭감의 위험은

그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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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 인식 차이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너무 낮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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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솔직히 공감함

한국은 좌파나 우파나 집단주의적이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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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외국 나가보면 대중교통만 타봐도 우리나라랑 다른게 느껴짐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인식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함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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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ㅈ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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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한국 정도에서 이정도면 대단한거지 아무복지없던 기성세대가 아직도 집권중인거 치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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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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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불과 박근혜때만 해도 군대나 학교에서 폭력있던 시절인데 서서히 좋아지겠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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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내 생각에는 복지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복지의 본질이 잘못됐다고 봄
결국 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돈을 벌고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야하는데
세금 감면이나 금전적 지원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보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만으로 간간히 살아가도록 구조가 되어있는 게 문제 같음
추가로 사회적 인식도 아직 너무 부족하고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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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22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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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음.
선진국 기준이면 딸리고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편이지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것도 그런데 인식이나 제도 같은 것만 보면 아직 선진국에 멀었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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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라

영국,북유럽도 장애인 지원금 줄이는 추세긴함

근데 한국은 현금성지원이 아닌 공공 요금 생활비 부담 완화라
아무리 경제가 안좋아도
핵떨어진거 아닌이상
장애인복지 삭감의 위험은 없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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