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문제로 내로남불 지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소(나라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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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남녀 신체적 차이로 인해 무조건 남자만 가게 되어있지만

사실상 더 많은 힘을 요하는 경찰은 남녀 통합 채용 이번엔 보니까 거의 6대4 비율이더만

사회복무요원제도도 유엔 산하에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오피셜 나왔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소

그러면서 일부 국민들은 그런 건 나라에나 따지라면서 이기적이고 논점을 이탈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런 국민의식과 정부 수준이면 그냥 나라 망하고 리셋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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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성별 통과율은 남성이 88.6%인 반면
여성은 4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글쓴이]

왜 남자만 군대를 가고 여자는 군대를 안가나요?

[익인1]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익인1]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익인1]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익인1]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병역의무 부과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유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글쓴이]

그래서 그 징병제 국가중에 휴전중인 국가는?

[익인1]

휴전중인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 북한, 키프로스, 이스라엘 및 주변국, 시리아

이 중 여성징병제 공식 채택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글쓴이]

그리고 복사붙이기 하지말고 니 의견을 말해

[익인1]

이스라엘 여성징병제 특징: 기혼자, 임신 및 출산, 특정 종교적 사유(초정통파 유대교인 중 일부 등)가 있는 여성은 소집이 면제되거나 대체 복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병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군 부대에서 여성 군인이 활발히 활약하고 있음
남성은 약 32개월, 여성은 약 24개월 동안 복무

키프로스: 그리스계 남성만 의무 복무 대상 14개월 뿐, 여성 의무 없음.

[글쓴이]

1에게
예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북한처럼 여성 징병제로 가야죠?

[익인1]

글쓴이에게
군 간부 여성비율 8.8% →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
정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마련…전투부대 내 여군 보직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과장급 30% 이상으로…성별 참여현황 지속 점검

먼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7.1%까지 상향 추진한다.

[글쓴이]

1에게
아니 그니까 우리도 여성 징병제 하자니까 왜 자꾸 복사 붙이기만 하시는거예요?

[익인1]

글쓴이에게
북한 복무기간: 남성은 10년
이스라엘 복무기간: 남성은 3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