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은 무기징역인데 이 사건은 왜 18년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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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똑같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고 심지어 저건 남자가 그 전부터 폭행하고 때리고 폭력 개많이하고 지 혼자 의심하다 잔인하게 죽여서 시신도 없는 사건이고 둘다 비슷한 살인사건인데 형량이 한쪽은 18년 한쪽은 무기징역 왜 그러지? 형량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익인1]

형량 정하는게 판사들이 AI가 아니라 본인들이 판단하게 처벌을 내림 '처단형의범위' 가 정해져있음 예(폭행: 1~50년) 말그대로 1년에서 50년 사이로 판사 마음대로 처벌 가능

[글쓴이]

뭐야 그럼 판사가 마음에 안들면 무기징역 때려도되고 마음에들면 저렇게 18년형 때려도됨? 지 멋대로네 그러면 판사가 왜 있음 판사도 그냥 다 AI로 바꾸자

[익인1]

판사가 마음에 들어서 라기보다는 여려가지를 검토해 재범우려 라던지 우발적인지 계획된 살인인지 등등 살해후 자수했는지 토막내서 어디 유기했는지 등에 따라 죄질을 명확히 판단해서 처벌을해

[글쓴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줘 저 사건은 완전 계획범죄임 자수도 안하고 증거도 다 있는데 끝까지 지가 안죽였다고 거짓말치고 어디 유기했는지도 말 안하고 끝까지 거짓말치고 댑씨로 지 혼자 화내고 암튼 괘씸함

[글쓴이]

심지어 자식까지 있는데 저럼

[익인1]

피해자 분이 아시는 분이셔??

[익인1]

양형기준도 보고 보통은 '메스컴(뉴스)' 에 얼마나 거론됐느냐 에 따라서도 형량이 올라갈 때가 많아 국민들이 보고있으니 보여주기식 처벌도 하는거지

[글쓴이]

오반데

[글쓴이]

그럼 만약에 저 사건도 메스컴 탔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받았음?

[익인1]

동영상 보진 않았어 메스컴 탔어도 20년 언저리 받았지 않았을까

[익인1]

요즘 "유"기 징역 형이 예전엔 보통 20년을 최대로 주고 그 그 이상은 무기•또는 사형을 많이 줬는데 저번에 n번방 사건 알지? 조주빈이 35년유기징역 받으면서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을 주는경우가 더 많아

[글쓴이]

근데 저 사건은 왜 무기징역이 아니고 18년형임?

[익인1]

영상이 너무 길어서 안봐서 몰라..

[글쓴이]

시간날때 봐주고 이야기해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