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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애초에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통치해야 하는게 의무고,국방백서는 법률도 아님

또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가 헌법정신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이 주적같은 소릴 해대면 헌법위반을 대통령이 하는꼴이고 ㅇㅇ

당장 본문같은 소릴 일베나 ㅍㅋ같은 남초 에서 하는거 보면 답 나오지 않아? 법도 아닌 일개 백서따위엔 동의하면서 헌법에는 동의 못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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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위헌은 아님. 근데 대통령은 그런말 하면 안됌. 근데 국방은 그렇게 말해도 됌. 실제로 군사적으로 대치중이니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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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너 혹시 남자지? ㅍㅋ에서 왔어?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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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아니 대통령은 그런말 하면 안된다니까? 근데 위헌은 헌법을 위반한거아님? ㅍㅋ는 또 뭔데
근데 남자는 맞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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