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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조계에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기피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범죄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A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경찰 수사관이 기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적잖다”며 “고소인 측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는 수사관도 있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최근 금융 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담당 수사관이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겨야 할지 ‘송치 의견서’를 써주면 그 내용대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주겠다고 하더란 것이다. 이 수사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정리한 범죄 일람표도 A 변호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를 고소인 측에 대신 써달라고 했다는 얘기다. 사기 사건을 주로 맡아 온 B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당신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며 압박하고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들은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7661?sid=102
A 변호사는 최근 금융 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담당 수사관이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겨야 할지 ‘송치 의견서’를 써주면 그 내용대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주겠다고 하더란 것이다. 이 수사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정리한 범죄 일람표도 A 변호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를 고소인 측에 대신 써달라고 했다는 얘기다. 사기 사건을 주로 맡아 온 B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당신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며 압박하고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들은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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