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검찰 송치로 말 많은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경찰이 수사권은 가지고 있음

형사 고소 진행하게 되면 해당 경찰 조사(수사)->하지만 경찰에게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이라는 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검찰 송치가 필수.

검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함

위에 의거해 경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함. 후에 재판. 이게 맞는 건데

[익인1]

이게 맞지 경찰한테는 기소권이 없어 형사사건에 대한 건 검찰한테 송치되는게 맞는건딩?

[익인2]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송치 안하고 내사종결하는 경우도 있음

[글쓴이]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에게는 기소권이 없고 그런 이유로 검찰로 송치되는 게 맞다는 거야

[익인5]

이 사건의 경우는 고소잖아. 고소는 내사착수를 안하고 바로 사건번호 부여받고 입건이야. 그니까 무조건 송치되는게 맞는거지

[익인3]

내사종결은 이경우에 못하지 고소장 냈다며 접수됐는데 경찰선에서 해결을 어떻게 해 그 여성도 고소당했는데 가만있으면 무고죄인데 가만 있지않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