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면 왜 유죄야?

강동호가 기소유예면 무조건 유죄다 이래서... 

큰방에서그런 글 올라온 거 봣어서... 법알못....

[익인1]

기소할 수도 있는데 기소를 미루는 게 기소유예야. 유죄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글쓴이]

아니아니 누가 빼박이다 검사가 기소하면 빼박 기소유예면 빼박 이래서

[익인5]

기소가 되는 것도 유죄 아님. 그냥 혐의점이 있어서 판결내주세요 하고 올리는 게 기소야. 검사는 그런 혐의점을 증거로 내세우는 거고 변호사는 이거 아님 그 증거 틀린 거임 하고 공방 벌이는 게 재판이지.

[익인2]

법관이 유죄임 땅땅 판결 내릴 때 까지 절대 유죄 아니야.

[글쓴이]

응응 고마워!

[익인3]

땅땅땅 치기 전까지 무조건 무죄야
다 추정이지 판결나기 전까지 그냥 궁예임

[익인4]

법적으로 유죄가아닌데 성추행사실이 맞다고 인정되는거긴하거든 기소유예라는게 검사가 판단했을때 죄가있긴한데 경미해서 한번봐줄게 이거거든ㅇㅇ그니까 기소유예뜨면 강동호가 그여자를 경미하게나마 성추행은 했다는거니깐..

[익인6]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익인7]

내가 그냥 형사소송법책에서 찾아왔어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처분을 말한다

[글쓴이]

앗 그렇구나ㅜㅜ 고마워ㅠㅠㅠㅠ

[익인9]

있잖아 경찰공무원쪽은 기소유예 기록있는애들이 매번 자기 기소유예 기록있는데 시험준비해도 되냐고 초조해하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경찰쪽 포기하라고 조언할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