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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논란 쉴더들 중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16

l조회 448
이 글은 7년 전 (2018/12/08) 게시물이에요
솔직히 누가 연예인 비판하면 걔가 범죄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좀 웃기지 않음? ㅋㅋㅋㅋ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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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죄추정의 원칙은 말그대로 원칙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거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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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엥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거여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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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 의심하고 죄가 있다고 보는거도 이상한거 같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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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엄청 높은 기준인데 사람이 심증이 좀 있으면 추측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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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저런 말 하는거 다 범죄.관련으로 논란있을때 하지 않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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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놔놔랑 과과랑 사귄다 이런거에도 그런댓글 엄청 보임. 결정적으로 우린 법관이 아니잖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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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엥 근데 그런건 당연히 공식적으로 인정한거 아닌 이상 아니라고 보는게 맞는거 아니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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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엥 근데 우리가 말한다고 범죄자되는거 아니라고 확실한 사실도 아닌데 욕하거나 하면 그것도 잘못아냐?? 심증있다고 추측하고 욕하면 그냥 루머생성이잖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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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2223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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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3333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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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4444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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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555.. 내가 당하면 기분나쁠 일,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되는거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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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용의자 피의자 용어가 따로 생긴이유가 뭐겠음?
어쨌거나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에선 무죄라고 생각하는게 우리나라 법 기본원칙이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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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딱히 못쓸건 없는거 같은데.. 죄지은 범죄자도 확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보는데 죄없는 사람은 심증가지고 몰아가면 그게 더 이상한듯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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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연예인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지 보통...나는 일단 범죄자라고 확정 짓고 일단 까대는것보단 훨씬 좋아보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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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확인 할수없는 일을 추정만 갖고말하는게 오히려 근거없는 루머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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