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상위

계속 본인은 안내려놓겠다고 하는데 투표결과가 내려놓는 걸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야?

[익인1]

고소총대하는사람? 내려놔야지 뭐

[글쓴이]

본인이 안내려놔도 내려놓게 할 방법이 있는거야...?

[익인1]

대표 고소인이라는 건, 수사 기관에서 고소인 260명을 전부 조사하기 어려운 관계로 수사의 편의를 위해 정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대표 고소인이라는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하실 수도 있는 등, 동등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대표 고소인 변경은 현 단계에서는 고소 절차와 무관하고 법적인 효력도 없기에, 변경해도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다는데?

[글쓴이]

헉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