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제일 까다로운거 같다

없어질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로 악플 적을수도 있잖아...

범죄 사실처럼 했던 일만 끌고 오는 건 악플이 아닌가? 

했던 일 끌고오면서 덧붙여오는 말 때문에 악플 성립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강자를 위한 법이니 없어지는게 맞다고 봐 

[익인1]

우리가 항상 말해오는 잘못된일에 대한 비판은 할수있으나 비난은 하지말자의 그 비난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거니까 없애자고 하긴뭐하다고 생각..

[익인1]

악플러들이 실컷 악플적어놓고 사실인데 왜?하니까 난 저런법도 필요할때가 있다고봐..

[글쓴이]

비난이 이런 일 했으니까 어떻게 되어야한다 인성 알만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있던 일이라도 그 일만 끌고오는것과 덧붙여서 욕하는건 다르니까...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대기업이 노조들 고소할때고 ㅠㅠ 아니면 사원들이 폭로할때나 ㅠㅠ 대표적으론 미투 때 범죄 사실 알렸다고 역고소 당한거 ㅎ....

[익인1]

되게 쓸데없는곳에 적용되거나 강자에게 유리하게 쓰이는걸 여태 많이 봐와서 나도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가 생각해본적이 있는데 연예계 악플면에선 분명히 필요할때가 있는거같다고 생각하고 그외에는 쓰니와 같은입장쪽으로 기울어있어!

[글쓴이]

나도 백퍼센트 없애기보단 좀 더 규제가 세부적으로 됐으면 좋은 거 같아! 있던 일만 말하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 악의적으로 의도를 왜곡한다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던가로 고친다면 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행!

[익인1]

나도 동의해!! 현재도 공익성을 띄고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로 정해져있지만 공익성을 인정받기가 쉬운게 아니다보니..강자가 들고 휘두르는 법이 된것같아..꼭 기준을 제대로 세운다거나 추가한다거나 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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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쓰임새가 약한 사람들 입 다물게 만드는거에 제일 쓰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없어질 법이라고 생각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