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소년원 들어가는 경우는
이 사람을 처벌한다는 목적보다 이 사람을 개선시킨다는 목적이 더 커서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소년원 기록이 남아있어도 이게 그 재판의 결정에는 영향 끼칠 수 없음
짜증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래
소년원 들어갔는데 그런 기록이 안 남는다고?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서 쓰는 거라
플 따라 쓰는 거니까 길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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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6년 전 (2019/10/3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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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소년원 들어가는 경우는 이 사람을 처벌한다는 목적보다 이 사람을 개선시킨다는 목적이 더 커서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소년원 기록이 남아있어도 이게 그 재판의 결정에는 영향 끼칠 수 없음 짜증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래 소년원 들어갔는데 그런 기록이 안 남는다고?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서 쓰는 거라 플 따라 쓰는 거니까 길잃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