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입건되는 조항 이거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음주면 이미 헤드라인 걸렸을거고 대부분 1-3번임 팬들 너무 걱정하지마 일단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ㅇㅇ 잘 해결될거야

[익인1]

몇달전에 교양으로 배운내용이 여기에 나오네...하...ㅠ... 착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