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면 중과실이고 중과실이면 형사처벌 아니야?

입건 안된거 보면 신호위반 아닌거 아녀?

[익인1]

뭔가 그럴 거 같긴한디

[익인2]

뭐지 아까 신호위반이라고 기사 떴었지 않아? 그것도 잘못된 기사인가...

[익인3]

그건 오보 맞아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기자가 그냥 제목에만 박아서 올린거임 내용엔 그런 얘기 1도 없어

[익인7]

그거 제목만ㅇㅇ

[익인4]

신호위반이 아니거나 or 신호위반이었어도 인적 피해가 없어서 범칙금만 내고 끝나거나... 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몰라... 그냥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

[익인5]

암것도 안나와서 몰라요 팩트는 잘못을 인정하거 사과하고 둘이서 합의봤다는거까지밖에 몰라욤..

[익인7]

근데 정국 케이스는 일단 합의 여부 상관없이 노입건이라 12대 중과실 교통법위반은 아닌거임... 그것들은 합의봐도 입건되기 때문에..

[익인7]

즉 신호위반이 저것에 해당된다면 내사종결로 끝나지 않았을 듯... 지금 단순 접촉사고같다고 그러는 게 다 그 이유임 그리고 택시기사님도 피해 접수랑 진단서 제출조차 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