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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냈는데 음주운전에 합의안봐도 상해아니면 무죄나오는게 특례법입니다

l조회 156
이 글은 6년 전 (2019/11/08) 게시물이에요
처리특례법은 교통상해라서 피해자가 전치 1주일때도 상해라고 판단이 안되어서 무죄나오는게 특례법입니다 

합의보는 조건에 당연히 진단서 제출 안하는 조건도 포함됐을테니 피해자가 경찰에 진단서 제출 안한거고 특례법은 상해 없음으로 처벌 안받겠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그거대로 행정 처리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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