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일베같이 악질적인 사이트도 법원에서 폐쇄하라 할 수 없지않나?

지금 디씨갤 얘기 나오는 중이라 생각난건데 일베에서는 대통령한테도 모욕적 합성이나 글들 올리면서 굴렸잖아 

[익인1]

폐쇄 요청은 할 수 있어도 강압적으로 폐쇄는 안될껄?

[익인1]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익인2]

ㅇㅇ 그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 사이트가 못마땅하겠지만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익인7]

폐쇄가 안되면 운영하기 힘들만큼 엄청 쎈 벌금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익인3]

실제 페쇠는 어려울꺼라고 생각해

[익인4]

약간 경고조치같은 거지

[익인5]

예전에 ㅅㄹ넷 폐쇄되지않았나? 그거랑은 다른문젠가?
ㅅㄹ넷은 성범죄인게 너무 확실했으니..

[익인6]

진짜 우리나라 it발전하는데 it관련 법은 진짜 후진국이다ㅋㅋ

[익인8]

남을 죽이는 글이 몇천개 올라가는데 폐쇄 못하는게 법이라니ㅠ

[익인9]

인권보다 자기 글쓰는 자유가 더 중요한게 너무 어이없어...

[익인9]

글 쓰는 것도 인권이긴 하는데 그 글이 사람 죽이게 생겼는데 어떻게 폐쇄를 안해주냐...

[익인10]

근데 프듀2갤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공간이라서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일베 나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익인11]

타진요는 법원명령으로 폐쇄하지않음? 이쪽으로 갈거같은데

[익인12]

지금 프듀2갤은 타진요랑 다를게없음

[익인13]

맞음 이미 규모가 크기떄문에 잘못 건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해서..
그렇다고 작은건 소소하고 시시해서 일일이 법원에서 명령하지도 않고.. 이래저래 영고임..

[익인14]

악플러 많은 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게 법 생겼음 좋겠다

[익인15]

맞아 강압적으로 폐쇄도 어려울뿐더러 폐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다른 데로 유입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

[익인3]

따져보면 네이버도 페쇄돼야 하는거 아니야? 거기 댓글도 심한데

[익인16]

폐쇄는 안될꺼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특정 게시판을 법적으로 없애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임.
막말로 인티에도 역으로 작업 들어가서 악성 글 계속 쓴 뒤 고소해서 그걸로 폐쇄 시킬 수도 있는거라 사실상 가능성 없다고 봐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