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13조 음란물을 퍼뜨리면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성적인 목적이 다분하면 음란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알페스 글 쓰는 사람은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 엔터 회사에서는 노리는 것 처럼 구도를 잡기도 한데 음란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 그럼 ex포스타입 같은 곳에서 구매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나?
| 이 글은 5년 전 (2021/1/12) 게시물이에요 |
|
성특법13조 음란물을 퍼뜨리면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성적인 목적이 다분하면 음란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알페스 글 쓰는 사람은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 엔터 회사에서는 노리는 것 처럼 구도를 잡기도 한데 음란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 그럼 ex포스타입 같은 곳에서 구매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