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자신도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고 돌아봤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며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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