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방금 주호민 고기초 학부모의 발언 전문...... 억까 없음

style="text-align: center;">제일 밑에 요약본 있음

안녕하세요. 고기초등학교 맞춤반 학생의 학부모 정윤미입니다.

2020년 2월 고기초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습니다. 특수 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년 3월 한우리(주호민 아내)씨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우리씨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법녹음입니다.

선생님이 그간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온몸 부서져라 지도해주신 것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롯이 우리 선생님만이 다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녹음기가 왜 정당화 되야 합니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닌가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 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보았고, 선생님들이 힘을 내며 아이들을 지도하시려는 모습 저희는 봤습니다.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 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연유된 겁니까.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됩니다.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보시는 선생님들이고, 특히나 우리 특수 선생님들은 더욱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상처받으신 전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아라서 불법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네, 저는 녹음기 안 넣습니다.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겠지요. 저는 녹음기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우리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internet-extension://khmmfcceknncifmkiimjnnjldibgajpl/contentscript/css/sixStyleCommons.css" id="six-fab-common-style">

[익인1]

발달장애아라서 불법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네, 저는 녹음기 안 넣습니다.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겠지요. 저는 녹음기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인1]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인듯. 특수교사가 잘못한 건 당연한 거고 해결하는 방법이 맞았다와 틀렸다로 얘기가 갈리는 것 같음

[익인50]

나도 같은생각.. 양쪽이 가해자며 피해자같음. 특수교사가 아동한테 해선 안될 말한 것도 맞고, 선생님과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였던 것도 맞음. 결과적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선생도 아이도 같은반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있음

[익인56]

222

[익인73]

333

[익인2]

나는 7번이 좀 마음에 가장 걸리긴 했음 특수교사 선생님 워낙에 소수인원이라 남겨진 학생들 입장에서 또 새로운 선생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정도..

[익인3]

선생님들 힘내시길..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그거 확실한 거 아니야 알고 말해 전문가들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거임

[익인7]

이 사건으로 교권 떨어지는 건 팩트야

[익인10]

2ㅋㅋㅋ 녹음기 개오바

[익인13]

교권 떨어지는 건 맞지 이번일로 진상학부모들 아이 가방이나 옷 안에 녹음기 넣어둘 듯

[익인6]

음 7번 교체??

[익인8]

이건 교육시스템 문제지 교사가 문제가 있어도 바로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게…;

[익인8]

교사 행동에 대한 언급이나 저런 말을 들었던 아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게 참…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당해서 비통한 심정은 너무 이해감… 근데 그럼 대상이 교육계를 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줬냐구… 나 진짜 같은 학부모로써 분노해야할 포인트가 다른 곳 향한건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참 묘하네

[익인62]

22

[익인9]

주호민 부부는 왤케 불법녹음을 좋아하지

[익인25]

니들은 왜케 주호민을 까고싶어 안달이지

[익인9]

내가 자폐스펙트럼 아이가 있는 가족의 입장이라 그런가 주호민이 너무 경솔했다고 느껴져

[익인25]

니네가 그런 가족있는데 어쩌라고 니네가 그런 가족이라고 주호민을 깔 자격이 있는거임?ㅋㅋㅋ 그리고 법원에서 채택된 녹음인데 왜케 불법 불법거리냐

[익인9]

아니 어쩌라고라니 여기 자기 의견 말하는 곳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 말도 못 해? 내가 뭐 쌍욕을 했어 주호민을 고발을 했어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

[익인25]

9에게
지가 먼저 주호민 부부는 왤케 불법녹음을 좋아하지? 거리면서 비꼬는건 문제없고 남이 지한테 비꼬니까 발악하네

[익인9]

25에게
나 발악 안 했어 좀 진정해…

[익인25]

9에게
지금 니가 하는게 발악이야ㅋㅋㅋ 내로남불좀ㅋ

[익인9]

25에게
ㅠㅠ 알겠어 그런걸로 하자… 우리 둘다 인터넷에서 뭐냐 이게… 내 댓글이 너한테 불쾌감을 줬다면 미안해

[익인25]

9에게
우리 둘이 아니라 너의 첫댓부터가 문제라서 그걸 지적한건데 뭐라는거임 그런걸로 하자가 아니라 니가 먼저 주호민부부 비꼰거임

[익인24]

9에게
의견 말한게 아니라 비꼰거잖아...

[익인8]

;

[익인11]

근데 8번에서 궁금한데 주호민 라방 내용 정리한거에서
아내와 처남이 교장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이 녹음되었다 들어달라고 함

교장이 청취 거부함. 처남이 화내를 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침 -> 처남이 난동부린걸로 기사남

교육청에 문의 -> 아동학대 고소방법 안내

이렇게 말했는데 교육청이랑 학교가 충분히 애썼다 할 수 있나?

[익인11]

그리고 특수교사가 어떤문제든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대체교사가 와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교육 시스템이 문제 아냐? 주호민의 잘못 여부를 따나서. 결국 제도적 문제 아닌가?

[익인11]

특수교사가 꼭 이런 법적문제 아니어도 몸이 아프든 사고를 당하든 갑자기 못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것도 학대라고 할 순 없는거잖아. 7번에서

[익인63]

응 나도 제도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팩트나 여러 상황에 대한 확인은 않고 무조건 한쪽만 물어뜯는건 좀 자제했음 좋겠다...인류애 파사삭.

[익인23]

내말이ㅋㅋㅋㅋ 주호민측이랑 선생님측 둘 다 이렇게까지 서로 욕먹고 싸울 필요없다고 봐
이건 학교랑 교육시스템의 문제인거지ㅋㅋㅋ
대체할 인력이 없는것도, 선생님 혼자서 6-7명의 아이들을 전담해여하는것도, 장애아들이 다닐수 잇는 특수학교가 적어서 어쩔수 없이 통합학교를 다녀야하는것도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거잖아

그리고 분명히 교장에게 문의했는데 들어보지도 않았다잖아 별 수 있나 교육청에 문의할 수 밖에 ㅋㅋㅋ

고소 취하햇는데 선생이 사과문에 돈 요구한 사실도 있다는데 뭐 본인 아이는 안전할 거라 보는거야?
본인 아이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도 있는데

[익인52]

7번이나 교사가 교체될 상황이었으면..저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었겠다 싶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

ㄹㅇㅋㅋㅋㅋ.....

[익인52]

교사사 잘못한거 맞음. 근데 법정가서 감옥보낼일일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52]

ㅇㅇ 법이 항상 올바름?

[익인58]

사람 죽이고 3년 받는것도 그럼 타당하다 생각함? 법이 항상 공평한게 아니니까 그런거잖아

[익인69]

서이초 사건은 무혐의 떴대 경찰 검찰 판사가 그렇대 ㅋㅋㅋㅋ

[익인14]

근데 자기 자식이 아동학대를 당할수도있다는건데 저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옹호적이지 좀 신기함

[익인13]

교사를 한순간에 떠나보낼 정도로 심한 학대였나 싶은거지 그 이후로도 학부모간 대화에서도 녹음기 틀 시도까지 했으니 주호민 가족을 옹호하기 어려웠을듯

[익인17]

특수아동 부모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아동들은 환경적응이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느려서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면 문제행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거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교사가 바뀌는걸 원치 않는거지 그동안 다른 아이들과는 좋은관계였다고도 하고

[익인14]

그래도 나라면 저런 거 공개되면 내 아이도 내가 없는 곳에서 막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속상할거같은데

[익인17]

그건 일반아동의 부모의 관점이 크고 장애아동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바뀌는게 신체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나잖음 그러니까 당장 환경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클수도 있는거지

[익인9]

난 그거 아동학대로 안 느껴져 자폐아이 가르칠 때는 정말 강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하거든… 안 그러면 통제가 안돼

[익인14]

너가 안 느끼면 뭐해 법원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익인9]

난 법원이 전부 옳다고 생각 안 해서… ㅈㅅㄲ 워딩도 인정 안 됐고

[익인28]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골때리네

[익인40]

나 특수교사익인데 그렇다고 그런발언을 하진않아

[익인53]

너 특수교사야?

[익인70]

222 밉다 싫다가 왜..? 그리고 설령 이게문제여도 저렇게까지 할일인가 ㅋㅋ

[익인18]

녹음기로 계속 중얼중얼.. 에휴

[익인18]

저 발언이 무엇보다도 감정호소하고있는데 왜곡보도로 억까당한거 해명하고 반박한 주호민 방송이 자기입장에서만 말한거라 믿음이 안간단다 걍 주호민 욕하고싶은거잖아

[익인19]

어차피 난 이 글을 읽어도 주호민 부부가 잘못했다고 생각안함 특수교육교사가 없어서 ㅈㅅㄲ 라는 표현을 한 선생님도 감싸야하는 학급 부모님들의 현실과 녹음을 해도 적반하장으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학교와 교장 그리고 녹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이런 현실이 너무 ㅈ같음

[익인13]

쥐새끼 표현 재판부에서 인정안함 문제라고 판단한 부분은 너 싫어, 밉상이다 이부분임

[익인17]

ㅈㅅㄲ 그건 법정에서 인정도 안됐고 그렇게 말했는지 확실치도 않대

[익인59]

익아 혹시 인정 안됐다는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익인17]

판결문에 명시되어있어

[익인59]

땡큐!!!

[익인20]

어제 방송도 너무 자기입장에서만 호소한거라 별로 신뢰가 안갔음... 처음 판결보다 선고유예로 된거면 아직 유죄 확정도 아닐만큼 유하게 내려간거라 여러모로 참작할 요소가 많아보임

[익인13]

ㄹㅇ

[익인27]

선고유예임

[익인20]

잘못적음 수정했다

[익인70]

ㄱㄴㄲ 자기입장에서 호소하던거던데 무슨 그거보고 팬들은 우르르 그러던데 웃겼어

[익인21]

녹음기로 녹음했다 해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애한테 나쁘게 말한 게 문제지

[익인67]

아니지 녹음 자체도 문제지. 증거가 어떻게 수집됐느냐는 법정에서 중요한 쟁점사항이고,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로 부적절한데 이번이 장애아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서 더 논란인거잖아

[익인22]

법원에서 채택했다는데 뭔 ㅋㅋ

[익인24]

7번 교체된거 계약직이라 그렇다고 안했나요?

[익인39]

주호민이 어제 라이브할때 계약직선생님들밖에 안 구해져서 7번 바꼈다고 하긴 했는데 서로 말이 다르네요..

[익인25]

법원에서 채택한걸ㅋㅋㅋ 지들이 판사임?ㅋㅋㅋㅋ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2]

본인 목소리 들어간건 합법 아니었음? 제 3자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것만 불법인줄 알았는데 허거덩

[익인13]

내가 착각했어 익인이 말이 맞어 쏘리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3]

찾아보니까 타인간의 대화만 불법이네 헷갈렸다 미안

[익인30]

그냥 수업 녹음은 원래는 불법이 맞댐 근데 발달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증거채택한다 라고했는데
타 아동의 동의가없이 타아동 목소리가 들어간거임 그래서 이부분에 지적을 하는거같긴함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41]

당사자간의 대화는 불법이 아니야! 증거 채택할 수 있고
근데 무관한 제3자의 음성이 섞이는 순간 그건 불법!

[익인28]

아니 판사 검사 변호사 다모여서 듣고 위법성사유조각 난 녹취록을 왜 계속 걸고 넘어지냐고ㅋㅋㅋㅋㅋㅋㅋ 걍 저 부모 입장문은 내부고발해서 조직문화 어수선하게 해서 싫다 이거랑 다를게 없어보임…

[익인40]

22222

[익인54]

33 본인 자식 목소리가 동의없이 들어갔다고 그거 걸고 넘어지는게 좀...

[익인64]

44 자기들이 판사인가봄 환장하겠네

[익인65]

55

[익인29]

같은 특수학교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이걸 고민하는게 개인적으로 난 이해가 안감

교사가 막말해서 바뀌는 과정에 빈자리를 참지 못하는거
타 아이에게 막말한 교사를 내비두는거

나였다면 내비두면 그대로 언젠가 그 교사가 내 아이에게 막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텐데..

[익인40]

난 특수교사인데도 이해가 안감...

[익인52]

교사가 잘못한거 맞고 사과해야함. 근데 감옥갈 일인가? 그건 모르겠음. 7번이나교사가 교체되고 녹음기를 넣어서 보냉정도 였다면...이미 학굘 신뢰 못한다는 사인을 여러번 보내서 학교에서도 방어적이었던건 아닐까?

[익인29]

뭔소리야 내 댓글에선 선생 감옥 보내자란 말 없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화제돌리기 무엇
댓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꾸 선생이 감옥가야하냐 무새던데 그럼 선생은 착한 사람이고 주호민 부부는 악의 덩어리냐? 애초에 막말해서 이 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터지면서 얼굴도 모르는 온갖 사람들에게 입에 담지고 못한 욕들을 은 주호민가족에겐 어쩔건데
선생네가 변호사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이 담긴 사과문 게시까지 요구한 건 어쩔테고?

[익인52]

왜 화가 났어?
내가 선생이 잘못 안했다고 했니? 주호민 자녀가 피해입은거 맞고 사과받아야지. 언제 주호민 부부가 악의 덩어리라고 했어? 교사가 7번 교체될 상황을 보면 일방적 피해자는 아닌거 같다는 거지. 어제 라방에서 말한건 본인 의견이지 사실인지 어케 알아?

[익인29]

안그래도 7번 교체됐다는 거에 대해서 기사 찾아왔다 저 영상 속 학부모는 단순 주호민네의 불법 녹음 때문에 교사가 7번 교체됐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알고보니 신고 당한 교사의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웠기 때문에 7번이나 바뀐거였고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 녹음이 아니라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학교, 교육청 탓인데?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일반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언어폭행을 당해서 학교에 요청했고, 그러나 학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주변에선 피해주지말라해서 뜻받아 전학갔고, 근데 남은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특수교사 구할 노력은 커녕 다른곳 탓만 하고, 이에 대해서 주호민이 얘기 꺼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주호민만 욕하고 있고, 뭐 어쩌자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5
화가난건 너가 갑자기 내댓글에 딴얘기하고 있으니 화남 ㅇㅇ

[익인52]

29에게
너말대로 하면 교사만 잘못한 거네. 주호민은 선량한 피해자고. 난 이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함. 주호민이 교사가 자녀에게 쥐고말했다던데. 쥐고 말한 부분은 소리가 너무 작고 발음도 불분명해서 증거로 채택도 안됐다던데. 그러면서 라방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했잖아. 그래도 주호민이
일방적 피해자냐?

[익인52]

29에게
학교랑 교육청에서 대응 못한걸 교사한테 소송을 거는 거임? 교사한테ㅜ충분한 대화를 요구하고 말이ㅡ안통해서 소송 건것이면 이해함.

[익인33]

그럼 아동학대 수준의 막말하는 특수교사를 그대로 나뒀어야 한다는 말인가?
선생님한테 가서물어봤자 당연히 막말 안했다고 할건데 녹음기라도 들려보내야지 물증이 생기는거고 어떠한 조치라도 할 수 있지 그 상황에서 녹음기 마저 없었다면 언론은 뭐라고 했을까? 애꿎은 설리번선생님 증거도 없이 한사람의 교직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다고 난리 났겠지.

[익인34]

댓글 보는데 주호민이 왜 방송 킨지 알겠다

[익인35]

그러게 진짜 놀랐다..이래서 방송켜서 저러는거구나

[익인68]

히트친 작가는 다르더라.. 그럴듯하게 말 잘 하더라

[익인36]

자기도 지 자식만 생각하면서 주호민은 본인 자식만 생각한다고 뭐라하네

[익인37]

걍 무시하고 활동 계속 해줬으면.. 유죄 나와도 뭐라할 집단들은 계속 뭐라하는구나

[익인37]

주호민 어제 방송에서 말했음 자폐아 가족들은 무슨일이 생겨도 자기 자식 맡길곳이 없어질까봐 선생님편 학교편 든다고

[익인38]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 여기서 걍 쭉 내림

[익인44]

왜?

[익인38]

이미 재판에서 해당 녹음 행위의 구성요건은 인정하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는데 불법이라는 말이 성립되질 않잖아

[익인44]

?? 글을 진짜 읽다가 말았구나 저입장문 자체가 그 재판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낸 입장문이잖아...1심 재판에서 결과나오면 무조건 그게 정답인건 아니잖아 심지어 1심인데

[익인38]

댓글 보고 다 읽었는데 결국 내 생각엔 위법성 조각 안 되는데 왜 조각해 이 소리잖아…
위법성 조각 여부를 일반인이 더 잘 알까 법조인이 더 잘 알까
나도 아래에 대화로 해결했으면 한다의 논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녹음으로 비판하는 건 전혀 이해를 못하겟네

[익인44]

38에게
그 녹음이 저 교사분에게만 한게 아니니까

[익인38]

44에게
?? 아니 그래서 타인 간의 대화로 봐서 법원에서 불법 구성요건은 인정한 거 아님? 다만 정당행위로 인정 받아서 위법성 조각이 된거고

[익인33]

22
변호사 피셜: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녹음한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haeonlaw.com/guide/view/39-허락받지_않은_전화_녹음_불법_아닌가요

노무사 피셜: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090961

[익인42]

걍 안타깝다.... 특수아동 부모들은 저런 교사라도 귀한거겠지
막상 교사가 막말한건 사실이니까 대중과 언론은 아이를 성범죄자로 몰고가고, 학부모들은 불법녹음무새네...
그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가 알아들을 능력이 없기때문에 학대가 아님', '녹음은 불법이기때문에 학대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거릴뿐이라는게 안타깝다 정말

[익인43]

제 3자가 당사자들 '대화' 녹음에 왜...무슨 어떤 동의를 해야함? 띠용

[익인46]

아니 판결 나오니깐 이젠 법원이 무조건 옳은 건아니래 진짜 논리가 하나도 없네

[익인47]

가끔보면 자기가 판사인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함

[익인48]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 위주로 맞는 말 하는거 같음 그냥 나라의 제도와 교육 시스템이 사람을 절절 매달리게 만듬 요지는 모두가 평범하게 선생님한테 교실에서 수업받고 싶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겐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 장애아동 가족들에겐 이렇게 어려워서 사람을 왜이렇게 비참하게 매달리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7]

그건 녹음기가 해당 학생한테 달려있는거라 그 학생이 이동하거나 멀어지면 선생님 소리는 녹음이 잘 안된대 그래서 2시간 동안 소리 잘 안들린건 법정에서 방치사유로 볼수없다고 결론났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7]

다른 학생들 목소리도 부분부분담겨있고 소리가 없는게 훨씬 많다고 했음 학생 몸에 녹음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훨씬 많이 녹음됐대 방치는 법원에서도 인정 안된거니까 그냥 폭언으로만 비판하는게 좋을거같아

[익인55]

방치야말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야

[익인55]

재판에서는 그부분 다뤄지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됐어 학생 한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된 상황이 아닌잖아 답댓보니까 특수반 운영 대해서 잘모르는것 같은데 학생들 모여있는곳에 안있고 어디있다니...

[익인70]

22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주호민네 팬들이그러고 교사 탓하던데 이미 반박도 다된내용인데 저런다는게너무웃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55]

선고유예는 뭔지 아는거지??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고 항소하셨다고 하니 2심결과에서 보면 될것 같아

[익인51]

학대 교사라도 없어지는걸 두려워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네. 누가 선이고 악이냐 보다 특수 교사의 처우나 장애아들에 대한 복지 같이 건설적인 논의로 넘어가길 바라는데. 불가능하겠지.

[익인52]

선생이 진짜 몹쓸사람인지 한순간의 잘못인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녹음된 내용이 잘못인건 맞긴 하지만, 법정가서 교사 감옥보낼일인지는 모르겠다.

[익인57]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야 교사를 바꾸지도 못해 고소하지도 못해 또 그 증거는 해서는 안되는 거였다고 화살 맞고??? 유죄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은 유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ㅋㅋㅋㅋ 개인의 문제에서 교사 처우 문제를 몰고 오고.... 애초에 재판 내용 녹취록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멋대로 자기 논리대로 판결 내리는거임??

[익인60]

걍 이 논쟁은 절대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올수 없음…사회를 갈아엎지않는 한
내가 보기에는 양쪽 다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닌,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익인61]

걍 내부고발해서 싫어하는듯한 느낌

[익인66]

근데 저 상황에 아이들 목소리 녹음이 대수인가싶긴하네
학대를 밝히는 상황이었고 아이들 목소리는 크면서 변하는데 애들 얼굴이 찍힌것도 아니고 저기서 애들 목소리 노출은 중요한게 아닌거같어

[익인70]

와 여기 반응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특수아동 부모인 주호민을 감싸면서 그 주호민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을 뭐라한다는게 ㅋㅋㅋㅋㅋㅋㅋ 저분들이 뭔 조직문화를 어쩌고저쩌고 ㅋㅋㅋㅋㅋ

[익인70]

진짜 웃긴다 ㅋㅋㅋㅋㅋㅋ 여기애들 논리면 저 학부모들도 주호민때문에 당한 피해자인데??
근데 학부모들을 뭐라한다고??

[익인71]

2심에서 증거 채택 안 될 수 잇다고 법조인들이 그러는데 여기 애들은 꾸역꾸역 저러네

[익인72]

항소 성공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