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악덕 변호사 학폭 피해자주장 채권자한테
가해 연예인(채무자) 활동금지시킬 수 있다고 가처분으로 꼬드겨서
가처분 신청 했는데
패소하고
소속사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물어내게 됨ㅋㅋ
(채권자는 보조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인용 시 보조참가인(소속사)과 채무자 간의
전속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허가한다는 입장을 취함)
경제상, 사실상, 감정상 이해관계->보조참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