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사재기 관련 법은 있었고 처벌조항이 없었네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처벌조항 개정이 16년이라 이전에는 잡혀도 판매집계 제외명령 뭐 이런 컨텐츠에 대한 거 말고 사재기 한 사함에 대한 처벌이 없었대

4개 소속사가 브로커 검거해서 넘긴것도 14년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된 거구

[익인1]

진짜 짜친다...ㅋㅋ

[익인2]

불법이 아니라서 편법마케팅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또 틀린 말이네

[글쓴이]

웅 다들 처벌조항 개정때문에 착각한듯

[익인3]

그럼 사재기는 진작 불법이었고 편법이 아니었단 얘기야? 그럼 판결문에 있는 편법~ 이게 사재기 얘기가 아니란 건가? 미안한데 좀만 자세히 말해줄수 있어?

[글쓴이]

전자는 맞고 후자는 몰라 후자 궁금해서 인티에서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자로 대답하길래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었어가지구 글 썼어

[익인3]

불법이었으면 편법이라 기재하진 않았을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