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55552?sid=102
![[정보/소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만에 폐지 학생자유vs교권침해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4/27/21/b75ca080a502d244c30e06f7583abdc4.jpg)
교권환경에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문제되는 조항들이 많았고 기존법 폐지하고 교육부에서 다시 재정한다고함 *참고로 mb정권때 만들어진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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