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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해명안하면 평생을 따라다니고 기록에 남아있을 판결문 | 인스티즈

[정보/소식] 해명안하면 평생을 따라다니고 기록에 남아있을 판결문 | 인스티즈

[정보/소식] 해명안하면 평생을 따라다니고 기록에 남아있을 판결문 | 인스티즈

[정보/소식] 해명안하면 평생을 따라다니고 기록에 남아있을 판결문 | 인스티즈

고소공지한다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누구나 1천원만 내면 조회가능한 판결문이 가려지진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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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해명 ㄴㄴ 인정
29일 전
익인2
아니 판결문인데 해명을 어케 해 ㅋㅋ
29일 전
익인3
아직도판결문 흐린눈하고 사재기 말하는 사람 싹 다 정병 ㅇㄹ 취급하는 애들이 있더라 ㅋㅋㅋㅋㅋㅋ
29일 전
익인4
초딩이면 이해함, 파악 못할수있음;
29일 전
익인5
저 진술조서에 거짓말을 했다는게 빅히트 예전 입장 아니었음?
29일 전
익인5
피해자가 모종의 마케팅만 맡겼고, 사재기는 피의자 일방적인 주장이었다고 해도, 저 판결문에 모순된 부분은 없는거 같은데
29일 전
익인13
모종의마케팅(편법마케팅)이 음원ㅅㅈㄱ였고 그 모종의 마케팅 실제 실행된것이 맞다는 정황등으로 양형받음 ㅇㅇ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형해준다고 나옴
29일 전
익인5
말장난일지 모르지만, 모종의 마케팅이 음원사재기였다는건 일단 피의자 주장이고, 그 주장이 맞다고 얘기한 부분은 판결문에서 없는거같음. 모종의 마케팅이 실행 됐다고는 했지만.
29일 전
익인13
ㅅㅈㄱ=편법마케팅
29일 전
익인5
13에게
그렇게 명시한 부분이 있음?

29일 전
익인13
5에게
형광펜칠한 부분 보면 나오자나.. 이미 앞서 ㅅㅈㄱ마케팅을 판결문에서 언급했는데 그럼 불법적인 마케팅, 편법 마케팅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하다..

29일 전
익인5
13에게
첫번째랑 세번째 사진은 피의자측 주장이라고도 보여서.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근거로 뒷받침 되는 문장인거야 저게? 다른 편법마케팅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 하이브측 주장 보면 사재기는 아닌거같은데

29일 전
익인13
13에게
피의자가 ㅅㅈㄱ마케팅을 의뢰했고 이후 이런 마케팅을 다시한번 불법적인 마케팅 또는 편법마케팅이라고 다시한번 적시한거야.. 단순히 피고인 주장이라면 니주장은인정할 사안이 아닌것이다라고 명시해야지.. 글고 판결문이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써주진 않아 애초에 ㅅㅈㄱ유무를 가리는 재판도 아니고..(사실 ㅅㅈㄱ라고적든 불법마케팅 이라고 적든 판사가 적기나름이고)ㅅㅈㄱ를 적법하다고 보지않는다는걸 봐야지.. 원고측이 ㅅㅈㄱ마케팅을 의뢰했고 피고인이 그런 불법적인 마케팅(편법 즉, ㅅㅈㄱ)에 동원된거는 맞으니까 협박의 빌미를 원고가 제공한거 맞네 그건 인정하고 감형시켜준거야

29일 전
익인5
13에게
말한대로 사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재판이 아니니까 아예 진위를 판단하지도 않은건 아님?

29일 전
익인13
5에게
저 소제기당시에는 당시에는 ㅅㅈㄱ에 대해서는 성문법에 근거가 없었기에 그걸로 고소를 한다해도 처벌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건데 불법과 편법이라고 쓰면서 판사가 ㅅㅈㄱ는 적법하지는 않은거니까 협박의 빌미제공이라고 적시한거겠지? 근데 본문말고 판결문 전체 다 본거 맞아?.. 애초에 일개직원이 사비로 몇차례에 걸쳐 4천이상을 협박범한테 준거부터가 비정상적이야.. 판사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을 눈치 못챘을까? 하지만 ㅅㅈㄱ가 아무리 불법이라한들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피해당하고 있는 원고측의 아티스트 보호를 해야겠다는 이익을 더 우선시해준걸로 보임. 그냥 깔끔하게 판결문자체로 보면서 이해하면 될거같아

29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9일 전
익인8
해체는 뭔소리야 선넘지마…
29일 전
익인7
고소 공지가 뭔 상관이야? 악플도 많아서 고소 필요하던데
29일 전
익인9
근데 사재기 여부는 말 안나왔다는데 거짓말이면 돈 뜯겼단 얘긴 뭐야?
29일 전
익인10
이건 진짜 제대로된 해명이 필요함;
29일 전
익인11
해명이 뭐가 필요해..,? 입장을 밝히면 몰라
29일 전
익인12
판결문에도 사재기라는 말 쓰는구나
조직적 대량구매라고 할 줄

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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