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다른사건) 허위 사실로 공갈시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찾아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또 “A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m.mk.co.kr/news/hot-issues/10925335

[익인1]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나보네

[익인2]

그래 판결문 이런거 잘 모르겠으면 여기 쓰니처럼 좀 찾아봐 판사탓 판사의견 이런소리 하지말고 (쓰니미안)

[익인3]

내용이 완전 다르네

[익인4]

헐..

[익인5]

그래 이렇게 풀어서 쓰던데

[익인6]

재판하는데 사실여부 조사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