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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4/12/10) 게시물이에요

[정보/소식] '尹탄핵'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은 '지문 조회'로 특정 논란 (포스트잇 붙인 고3아기 기사남!) | 인스티즈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북 지역의 3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의 지역 사무실에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쪽지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고 이 학생의 신원을 특정했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A양(19)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간판에 탄핵 촉구 쪽지를 붙였다.


이 쪽지의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본드 등 제거가 어려운 접착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다”고 했다.


그런데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영천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양은 “경찰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쪽지를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정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제 지문을 분석해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제 지문을 통해 신분을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을 줬는지 의문이다”라며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 시국에 (탄핵 촉구 메시지를 붙인 사유로) 경찰서에 가는 건 국민 중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 상 지문은 유류물(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통상 사건민원이 접수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선(hyeseon@edaily.co.kr)



https://naver.me/FxFNyMyP

도대체 무슨죄로? 심지어 경찰들도 자기들도 무슨죄인지도 모르면서 아무렇지않게 지문조회한게 소름돋음 걍 누군지 모른다하면 됐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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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국짐 뭐하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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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국짐은 아기 데리고 뭐하냐 해체나 해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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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미자데리고 뭐하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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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애한테 그러고 싶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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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뭐하냐 진짜 ㅋㅋㅋㅋㅋ제대로 긁히네 으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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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미쳤네 지들이 뭐라고 지문을 맘대로 분석해서 신원 특정하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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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아기한테 뭐하셈?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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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아니 경찰은 또 무슨 멍소리냐 쪽지 확인해서 범죄 아니면 특정 못한다고 해줘야지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다 확인해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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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까ㅋㅋㅋㅋㅋ 지들도 뭔 범죄인지도 모르면서 국민들 지문 막 조사하네 미쳣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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