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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윤상현 "1997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18

l조회 512
이 글은 1년 전 (2024/12/11) 게시물이에요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21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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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고도의 통치행윜ㅋㅋㅋㅋ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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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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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뽑히는거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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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합헌인 비상계엄이고 지금은 위헌 불법 계언인데 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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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야버러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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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79년 판례인데 97년 판례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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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그리고 윤상현이 말한 그 79년 판례에도 그 다음문장에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린건 이미 국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해제 요구한 계엄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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