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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1
이 글은 1년 전 (2024/12/24) 게시물이에요

나 좀 이해 좀 시켜줘봐 윤석열보다 먼저 답답해서 죽을 꺼 같아

아니 국회 경찰이 국회의원들 막고 군인이 창문 꺠고 국회 들어가는 거 라이브로 나오지 않았어?

이게 왜 '내란' 이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지 이해 좀 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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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내말이ㅋㅋ.. 이미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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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니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나라에서 독재 시도하려고 계엄한게 내란이 아니면 뭔데.....나 진짜 이해가 안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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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국짐도 아무튼 내란 아님 아무튼 아님 밖에 못 하잖아 ㅋ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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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래.... 아니 그럴 권한 없다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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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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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걸 왜 반대의견에 서는거임ㅋㅋㅋㅋㅋ 솔직히 국짐의원들도 내란인 거 다 인정할걸? 즈그당 해체될까봐 뻐기는거지? 그냥 일반시민이면서 내란 아니다 이러는건 그냥 매국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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