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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6개 법안 :
농법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 정부·여당, 6개 법안에 반대 입장 고수해 옴
- 쟁점법안 ① : 양곡관리법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 정부, 현재도 쌀 과잉 생산인데 법까지 시행되면 불필요한 벼농사 계속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탱하는 악순환 우려
- 쟁점법안 ②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 보전 · 정부, 가격 하락에 대한 재정 보전 개념 및 재정 부담 우려
- 쟁점법안 ③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로 농작물 등 수확 못 한 경우 국가 재정으로 생산비 보상 · 정부, 어떤 분야에서도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④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 금지 · 정부, 보험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⑤ : 국회법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을 11/30 경과해 심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 정부, 예산 심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⑥ :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의 출석·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동행 명령 증인 범위 확대 ·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함 ·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는 입장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영향 · 적극적 권한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명분 사라짐 ·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을 하기엔 부담이 있으나 특검법들을 거부한다면 바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241220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SKY🦋🪬🎓🌱🏡💧🎗️🕊️⚽️𝕏💙🐶✈️🆓⚕🐋 🐳🕯️ (@jgyang1127) December 24, 2024
- 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6개 법안 : 농법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 정부·여당, 6개 법안에 반대 입장 고수해 옴
- 쟁점법안 ① : 양곡관리법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