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보/소식] 와 통합방위선포 진짜로 하려했네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12/26/20/9e593cdec918577f6742ba5178ef0e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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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한덕수가 할수도 있다는거 이건가 계엄이랑 비슷하다는거
| 이 글은 1년 전 (2024/12/2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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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한덕수가 할수도 있다는거 이건가 계엄이랑 비슷하다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