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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 6인체제 얘기가8

l조회 521
이 글은 1년 전 (2024/12/27) 게시물이에요

헌재 재판관은 원래9명인데 현재 6명이라서 3명 더 임명을 해야됨

근데 이것들이 임명을 안해주고있어서

6인체제로 갈려면 "모두의 의견 일치(6명이 6인체제를 전원 동의/비동의)"가 필요함


6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게 될 경우 4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인용

6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게 될 경우 만장일치 찬성이어야 탄핵 인용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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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6인이면 걍 올 인용 올 기각 이 방향 뿐이래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애초에 미리 다같이 말을 맞춘다함 한명이 기각 한다고 기각 이런게 없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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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6인체제면 만장일치여야해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6인은 6명이 만장일치 찬성일시 인용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만장일치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5
6인이면 만장찬성시 인용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쒯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9인이어야지 과반수고 6인이면 6인 만장일치여야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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