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2242?sid=102
![[잡담] [단독] '형소법 적용 예외' 조항 서부지법 판사가 직접 적어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02/9/50a3becd50c3d6921acae65f9b9d843c.jpg)
사법부가 개빡쳤다는걸 알수있는 부분ㅋㅋㅋ 공조본이 청구하지도않았는데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들먹이면서 수색 막지말라고 명시해줌
| 이 글은 1년 전 (2025/1/0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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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2242?sid=102
사법부가 개빡쳤다는걸 알수있는 부분ㅋㅋㅋ 공조본이 청구하지도않았는데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들먹이면서 수색 막지말라고 명시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