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경호처에서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긴한데
(업무상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 어쩌구 하는 법)
그것들을 법원에서 예외로 한다고 선언 함.
따라서 존재하는 법적 근거는 예외가 됨.
그치만 경호처에서는 하던대로 하겠다 함.
하던대로=경호 계속 하겠다 ㅇㅇ
| 이 글은 1년 전 (2025/1/0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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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서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긴한데 (업무상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 어쩌구 하는 법) 그것들을 법원에서 예외로 한다고 선언 함. 따라서 존재하는 법적 근거는 예외가 됨. 그치만 경호처에서는 하던대로 하겠다 함. 하던대로=경호 계속 하겠다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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