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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이진숙 탄핵 '인용·기각' 각각 4명..파면 정족수 부족으로 직무복귀

l조회 110
이 글은 1년 전 (2025/1/23) 게시물이에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23일 헌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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