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황의조 집행유예 2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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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황의조는 성폭령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판사 왈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있지않지만 가해자인 황의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 의해 범행이 유포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뿐만 아닌 가해자인 황의조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에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황의조는 집행유예 선고, 폭로글과함께 영상을 올린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ㅎㅎ…

[익인1]

엥

[익인2]

따로따로 봐야지 뭔소리하는겨?

[익인3]

원래 직접유포한거 아니면 처벌 거의 안나오는 수준이라 이럴거같긴 했음 다른사람이 본인 의사 없이 유포하면 거기 찍힌 사람 두명다 피해자로 들어감

[글쓴이]

에휴.. 그래도 성관계 불법촬영물인데 씁쓸

황씨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ㅠㅠ

[익인6]

엥 진짜 개어이없다... 그럼 성폭법 개정 왜 함..

[익인4]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법촬영이 안 없어지는 거임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안하잖아 손 놓고 있잖아 결국 끝까지 피해자만 고통받는 거임

[익인4]

아니 그리고 애초에 불법촬영을 안했으면 안 일어날 일인거 아님???근데 피해자로 보고 있네...ㅎ

[익인5]

지가 몰래 안찍었으면 유출 될 일도 없는데 진짜 법원 판결 너무 끔찍하다

[익인7]

에휴

[익인8]

고작 2년 3년이라니

[익인10]

아 범죄자가 살기좋네~